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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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인의 1 정운조 1 윤종현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06년

2003년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5누18581 제3부판결
  [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][공1997상, 784]
  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4누3193 판결
  [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][공1995.2.15.(986),913]
  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6. 부산고법 1989. 1. 20. 선고 88구254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66]
  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7. 대구고등법원 1981. 9. 29. 선고 81구6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